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2

2017년 2월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의 2번째 정리시간입니다.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시행 후 신ㆍ증축, 기존시설은 18년12월31일까지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는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가 없으며, 메르스 유행 시 음압격리병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앞으로) 300병상(Bed)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하며,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한다.

신‧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이

(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

태, 안전 등의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

병실 등이 인정된다.

(기대효과)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 시행 후 신ㆍ증축, 기존시설은 18년12월31일까지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만을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되었다.

(앞으로) 병ㆍ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

(기대효과)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원실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 시행 후 신ㆍ증축, 기존시설은 21년12월31일까지

 

(지금은) 중환자실 면적기준(병상 1개당 10㎡이상)만을 명시하고 있어, 면역력이 저하된 중환자실은 병상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

(앞으로) 신ㆍ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Bed)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병상(Bed)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신ㆍ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기대효과) 중환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환자실 감염예방 시설기준 강화>

 

 

<신ㆍ증축 병원 4인실까지만…'콩나물 병실' 없앤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기 타 : 1) 입법예고(2016. 7. 28. ～ 9.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의료계와 협력하여 격리병실 구비,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Bed) 간 거리 및 면적 확대, 환기‧손씻기 시설 등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기대해봅니다.

 

참고문헌: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8323&page=1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5&cid=993859&iid=1944638&oid=025&aid=000268369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38453&cid=43667&categoryId=43667

http://go.seoul.co.kr/news/prnewsView.php?id=71887

https://www.youtube.com/watch?v=LcWS4k6Wg64

https://youtu.be/1ergt8wh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