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1

 

2017년 2월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라는 제목으로 의료계와 협력하여 격리병실 구비, 입원실ㆍ중환자실의 병상(Bed) 간 거리 및 면적 확대, 환기ㆍ손씻기 시설 등의 의무화 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5년 5월,6월 연일 매스컴과 신문, 인터넷으로 메르스 관련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구체적인 대응 메뉴얼 없이 정부와 의료계가 우왕좌왕 하는 동안 불안과 공포 거기다 각종 괴담까지 대한민국을 정말 공포로 몰아갔었는데요.

우리사회는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것을 깨달았었고, 메르스 적극대응 단계 시(‘15.6.9～7.27)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당시 WHO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위주의 입원실과 병상 밀집 등 감염 취약 문제를 제기 하였다고 합니다.

 

메르스 이후, 정부는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15.9월)하여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복지부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을 2017년 2월 3일에 공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 입원실ㆍ중환자실의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거리 확보, 4〜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ㆍ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압병상병실

음압병상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격리 병상으로 병실 내부의 병균,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퍼져나가는 걸 방지함

기압 차를 이용해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병실이다. 즉, 기압 차로 인해 병실 밖의 공기는 들어오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음압병상은 환자 호흡으로 배출된 바이러스가 섞인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장 정화 시설로 흐르도록 설계돼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LcWS4k6Wg64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시설기준 및 미 이행시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처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개정 요약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공포일)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적인 공사변경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하며, 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 입원실․중환자실 병상간 거리 및 음압격리병실 확보 : ‘18.12.31일 까지

※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확충 : ‘21.12.31일 까지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을 통해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시간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8323&page=1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5&cid=993859&iid=1944638&oid=025&aid=000268369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38453&cid=43667&categoryId=43667

http://go.seoul.co.kr/news/prnewsView.php?id=71887

https://www.youtube.com/watch?v=LcWS4k6Wg64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LcWS4k6Wg64